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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및 행정해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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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   [행정해석] 대학 시간강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므로 재해발생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  관리자   2014-08-04   1,650  
38   [행정해석]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,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   관리자   2014-06-13   1,821  
37   [행정해석] 격일제 근로자가 ‘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’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이다   관리자   2014-02-27   2,084  
36   [대법원 판례] 캐디가 골프장 시설운영자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는 점만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므로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  관리자   2014-05-08   1,364  
35   [대법원 판례]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한다   관리자   2014-03-13   1,324  
34   [대법원 판례]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,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  관리자   2014-01-23   1,314  
33   [행심위 재결례] 하자보수공사의 미가입 재해 판단 기준   관리자   2014-01-07   1,566  
32  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  관리자   2014-01-15   1,338  
31   [대법원 판례]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확정판결 후 사용자가 복직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  관리자   2014-01-16   1,587  
30   [행정해석] 취업규칙상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, 취업규칙상 병가의 유급처리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된다   관리자   2014-01-10   1,4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