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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게시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6-04-08
  • 조회수 7
첨부파일 (고용노동부) 공짜노동 근절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.pdf

안녕하세요. 노무법인 혜담입니다.


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[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]을 마련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1.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.

2.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(정액급제)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(정액수당제)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.

3.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,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.

4. 연차유급휴가수당,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,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.


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, 저희 노무법인 혜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
[첨부 파일 출처 : 고용노동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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