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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및 행정해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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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   [대법원 판례] 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그 지배·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명·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  관리자   2013-11-28   2,396  
28   [대법원 판례] 파업과 마찬가지로 태업(怠業)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,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  관리자   2013-11-28   2,330  
27   [대법원 판례]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된다   관리자   2013-12-12   3,387  
26   [대법원 판례]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휘·감독을 받았더라도 등기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  관리자   2013-09-27   3,582  
25   [대법원 판례]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.   관리자   2013-08-22   2,590  
24   [행정해석] 본사, 지점, 출장소,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출장소, 공장 등이 업무 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  관리자   2013-07-18   3,121  
23   [대법원 판례] 지입차주로서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  관리자   2013-07-11   2,418  
22   [대법원 판례]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   관리자   2013-06-27   2,544  
21   [행정해석] ‘능력급’이 전년도 근무성적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   관리자   2013-05-03   2,346  
20   [행정해석] 24시간 격일제로 근로하거나 3일 연속해 일 24시간을 근로하고 휴무하는 형태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위반에 해당된다.   관리자   2012-10-21   2,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