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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및 행정해석

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
89   [행정해석]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  관리자   2018-01-23   1,536  
88  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장계약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 이행사항이 있는지   관리자   2017-12-22   1,489  
87   [행정해석] 성과급(생산성장려금, 초과이익배분금)의 「근로기준법」 상 임금 해당여부   관리자   2017-10-17   1,495  
86  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‘휴게·휴일·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’고 규정한 경우,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  관리자   2017-09-11   1,425  
85  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와 기간제법 제17조(근로조건의 서면 명시)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  관리자   2017-08-18   1,458  
84   [행정해석]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  관리자   2017-08-11   1,402  
83  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  관리자   2017-06-20   1,463  
82   [행정해석] 근로시간 중에 다음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,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  관리자   2017-04-28   1,478  
81  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  관리자   2017-04-07   1,593  
80   [행정해석]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  관리자   2017-02-15   1,6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