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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및 행정해석

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
69   [고법 판례]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  관리자   2015-12-10   3,050  
68   [대법원 판례]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  관리자   2016-04-15   2,508  
67   [중노위 판정례]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,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  관리자   2016-02-25   2,373  
66   [대법원 판례]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  관리자   2016-02-19   2,322  
65   [대법원 판례]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‘결정된 날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  관리자   2016-01-14   2,510  
64   [행정해석] 청소, 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  관리자   2015-12-02   2,610  
63   [대법원 판례]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구체적·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  관리자   2015-11-27   2,266  
62   [대법원 판례]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어 매월 분할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정기성·일률성·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  관리자   2015-11-26   2,291  
61   [대법원 판례]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  관리자   2015-11-15   2,345  
60   [대법원 판례]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첨부파일 등을 발송하였고, 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수신한 경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  관리자   2015-09-10   2,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