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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및 행정해석

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
59   [중노위 판정례]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  관리자   2015-09-22   2,397  
58   [행정해석] 매년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  관리자   2015-08-27   2,404  
57   [행정해석] 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  관리자   2015-08-10   2,828  
56   [대법원 판례]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  관리자   2015-06-11   2,336  
55   [대법원 판례] 도급화 과정에서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‘긴박한 경영상 필요’에 따른 정리해고로 보기 어렵다   관리자   2015-06-05   2,360  
54   [중노위 판정례] 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내부고발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  관리자   2015-04-16   2,395  
53   [중노위 판정례]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  관리자   2015-04-29   2,626  
52   [대법원 판례]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,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된다   관리자   2015-02-26   2,730  
51   [중노위 판정례]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  관리자   2015-03-05   2,849  
50   [대법원 판례] 업무상 사고로 시력이 손상된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,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  관리자   2015-01-29   2,416